탄핵 소추권의 자세한 의미

🍊 탄핵 소추권 彈劾訴追權 :

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,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.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,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,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어휘 한자어 법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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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소추권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개) : 탄핵 소추권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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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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